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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기타뉴스 2019.06.07 19:30 / 토큰포스트

호주 국세청, 암호화폐 조세회피 단속 위해 국제 공조

호주 국세청(ATO)은 12건의 조세회피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활동도 포함돼있다고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더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호주 국세청이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조세 집행 당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 ‘J5’를 통해, 조세회피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J5는 작년 7월 암호화폐,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더시드니모닝헤럴드는 J5가 60건의 조세회피 범죄 조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중 12건에 호주 국세청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국세청의 윌 데이(Will Day) 부청장은 해당 사례 중 "글로벌 금융기관과 중개업체가 고객의 자산 은닉과 소득 정보 은폐를 도운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부청장은 "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합법이다. 하지만 조세회피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관련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 언론은 "J5를 통해 국가 간에 더 조직적이고 긴밀한 데이터 교환과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최근 네덜란드 국세청도 J5와의 협력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업을 단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윌 데이 부청장도 J5로 인해 범법자가 단속망에 걸릴 확률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초 호주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호주증권투자위원회,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호주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할 ICO, 암호화폐 지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암호화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명시하며 관련 업체의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획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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