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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9.01.10 11:00 / 비트웹

EU,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발표

유럽 증권&시장 당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 연합의 여러 기관에 ICO 및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문을 보고서 형태로 발급해 게시했다. ESMA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 안정성 면에서 현행 위험이 없으며 업종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합법화에 대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또한 암호 자산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규정은 합법적인 암호화폐 자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채택을 장려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 감독기관은 자본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금융 상품이 아닌 암호 자산에 대한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는 행위를 경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와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목표로 암호화폐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EU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허브 지역이 번영하고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블록체인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제 EU가 ESMA 보고서에 따라 지역 회원국의 규제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비트웹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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