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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12.12 11:36 / 비트웹

日 의원, 암호화폐 사용 촉진 세법 개정 제안

지난 10월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실용적인 조세 프레임워크를 고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주 일본 국회의원인 후지마키 다케시(Takeshi Fujimaki)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의 4대 개혁을 제안했다.

1. 암호화폐 세금을 최고 55%에서 20%의 고정 이율로 하향화
2. 암호화폐가 현금화 될 때까지 분기 및 연도에 걸쳐 손실을 측정
3. 암호화폐 대 암호화폐 거래 시 세금 없음
4. 소액 암호화폐 지급에 대한 세금 없음

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다른 암호화폐 주요 시장에서 동일한 현행 조세 정책 하에서는, 만약 암호화폐의 투자가가 전년에 손해를 보지만 올해 이익을 기록한다면, 투자자는 여전히 올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투자자가 전년도의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모든 이익을 잃는다면, 투자자는 여전히 전년의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규칙 변경은 투자자들이 터무니 없이 많은 세금으로 부과될 위험 없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후지마키 교수는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제안은 일일 거래량을 다시 한번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간 거래량을 늘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인 한국은 국내 디지털 자산 분야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이 채택한 규제 체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긍정적인 규칙 변화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를 고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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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비트웹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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