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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12.11 11:24 / 블록미디어

日 의원, 암호화폐 사용 촉진 세법 개정 제안

알트코인투데이는 일본 중의원 의원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본에서의 암호화폐 수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당인 혁신당(Nippon Ishin) 소속 타게시 후지마키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가상통화가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촉진하기 위한” 4가지 개정안을 제시했다.

알트코인투데이에 따르면 타케시 의원은 암호화폐 소득에 최고 55%의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 대신 별도로 20%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다른 투자 옵션들과 동일한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케시 의원은 이어 전년도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다음해 세금 보고 때 손실 처리가 가능토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 트레이딩에서의 세금 공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타케시 의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금 공제도 주장했다.

타케시 의원은 금년 6월에도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본의 세금 정책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세무 당국은 지난 10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정확한 소득 보고를 위해 현재의 세금 보고 시스템 단순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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