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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11.08 12:23 / Bitcoin.com

프랑스, 암호화폐 수익세 6% 낮춰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2019년도 예산안에서 비트코인 판매 수익세를 36.2%에서 30%로 삭감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30%의 고정 비율로 과세하는 기타 비부동산 자산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예산 수정안은 프랑스 하원 금융 위원회에서만 채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의 예산 최종안 승인을 거쳐야 법률로 제정되며, 승인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규 과세 법안이 발효된다. 

암호화폐 세금은 한때 유럽에서 경제 규모 3번째를 차지하며 45%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다. 4월에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동산(movable property) 자본 소득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소득에 예외를 두어 세율을 상당히 삭감하겠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채굴을 비상업 수익과 전문적 활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데, 전문적 활동은 산업수익과 상업 수익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을 비롯해 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프랑스를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비즈니스 성장과 변화를 향한 실행 계획(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 PACTE)’를 시작하여, 프랑스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토큰 판매를 통한 기금모금에 관한 법률 지침을 제시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9월에는 프랑스 의회에서 ICO들을 위한 지침을 설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재정부 장관은 신규 법률 제정을 발표하면서 금융 규제 기관인 AMF(Authorie des Marches Financiers)가 프랑스에서 ICO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생겼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장 약속을 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ICO 발행인은 AMF에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ICO에 대해 구매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규제기관에서는 자금 손실과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ICO의 위험요소가 내재'하는 토큰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본 기사는 Bitcoin.com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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