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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11.05 12:33 / Bitcoin.com

대만, 암호화폐 익명 거래 엄중 단속 법률 통과

대만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대만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가상 화폐의 익명 거래를 엄중히 단속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최고 입법기관인 입법원(The Legislative Yuan)은 2일(현지 시각) 대만의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커스 타이완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자금 세탁 방지법과 테러 자금 지원 예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정안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플랫폼 운영진에게 대만 금융 감독위(FSC)에서 사용자의 실명 등록을 요구하는 ‘실명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제 은행권에서는 익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고, 의심되는 거래를 FSC에 신고할 의무도 갖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비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하면 5만 위안(7,256달러) 이상~백만 위안 미만의 벌금을, 금융기관에서 위반하면 5십만 위안 이상~천만 위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에토데이(Ettoday)는 보도했다.

대만 암호화폐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30만 명의 거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Bitoex 거래소는 News.Bitcoin.com에, “실명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Bitopro 거래소는, “새 대만 달러(NTD)로 BTC나 기타 암호화폐를 사려면 구매 전에 신원 확인과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질 화폐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암호화폐 간 송금이나 매입/매도를 할 경우, 실명제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1월부터 유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 감독기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실명제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도입 속도가 느린 편이고, 한국의 한 지방 법원에서는 최근 실명제를 쓰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대만도 ICO 규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윌링턴 쿠(Wellington Koo) FSC 의장은 최근 내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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