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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11.05 11:12 / 코인데스크코리아

미 SEC “올해 불법 ICO 프로젝트 10건 이상 단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연도 기준 9월 30일까지인 2018년 한 해 동안 10여 건에 달하는 불법 ICO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폐쇄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로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ICO 가운데 최소 세 건은 폐쇄 조치 전까지 6,800만 달러, 우리돈 7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금액은 (회계연도) 2018년에 적발된 전체 불법 투자금 유치 규모에 비하며 미미한 수준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작년에 환수한 불법 투자금은 벌금을 포함해 총 4,300조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다만 ICO 및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법 집행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 집행 부서는 새로 출범한 사이버 분과를 통해 사이버 영역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좀 더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적발 대상은 비단 불법 ICO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사이버 분과의 적발 대상은 주로 불법 ICO 프로젝트지만, 꼭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해당 ICO가 연방 증권법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올 한해 위원회는 ICO 및 각종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수십 건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중 상당수는 2018년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보고서는 한편, ICO 프로젝트 외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토큰 판매 중개자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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