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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09.10 15:00 / 코인데스크코리아

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증거 법적 구속력 인정

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앞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의 증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사법 기관과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으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일, 중국의 인터넷 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해당 규칙은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구체적인 증거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법원은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하고 저장해 제출된 디지털 정보를 구속력 있는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이때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된 정보에는 전자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timestamps)와 해시값(hash value)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디지털 진술 녹취록을 이용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항저우(杭州)에 첫 인터넷 법원을 설립해 그 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이기도 하다. 인터넷 법원은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6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저작권 위반에 관한 분쟁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3일 열린 판결위원회에서 이번 규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항저우에 이어 베이징과 광저우에도 인터넷 법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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