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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9.03.15 10:49 / TokenPost

캐나다 규제당국 2곳, 암호화폐 산업체들에게 증권법 검토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캐나다 규제당국 2곳, 암호화폐 산업체들에게 증권법 검토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2019-03-15 금 10:49

캐나다 규제당국 2곳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증권 규제당국 2곳인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 -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와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 -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산업 피드백을 수렴해 합동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동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 플랫폼의 출현에 따라 기존의 법률을 조정해야함을 밝혔다.

CSA의 루이스 모리셋 협희장은 "이번 자문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장 건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캐나다 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있게 투자 권고와 캐나다 전역을 넘어 전세계로의 확장을 위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암호화폐를 증권법에 적용해야한다는 사안의 논란은 몇몇 국가 규제 당국에서 초점을 맞춰 해결하고 있는 당면과제이며, 특히 캐나다 인근국인 미국의 SEC는 지속적으로 증권법을 통한 암호화폐, ICO 시장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비교적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관해 침묵적인 입장을 취하던 캐나다 규제 당국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시장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보고서 제출에 이어, CSA와 IIROC는 캐나다 내 핀테크 커뮤니티, 투자자들 및 업계 종사자들과 협의의 시간을 갖을 것임을 밝혔다.

IIROC의 앤드류 제이 크리거 대표는 "디지털 및 암호화 자산의 출현은 규제 당국, 투자자, 금융 시장, 모두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 규제 당국이 해당 기술 및 자산에 관한 높은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혁신 도입은 꼭 필요한 것이며 시장에 관한 명확한 법률 제공이 이뤄져 투자자 보호를 확보함과 동시에 독특한 해당 자산만의 시장 형성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로 떠오른 콰드리가CX 거래소 사건은 캐나다 규제당국의 적절한 규제안 마련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콰드리가CX 거래소는 12월, CEO의 사망과 동시에 거래소 내 상당 금액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거래소 투자자들을 필두로 법적 논쟁에 휩싸여 왔다. 현재 4대 법인 중 하나인 EY가 해당 거래소의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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