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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9.01.07 12:23 / 코인리더스

ICO 전면금지 위헌심판 사전심사 통과하고 본안심리로 넘어가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프레스토가 지난 12월 6일 법적 근거가 없는 ICO 전면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6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프레스토의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신산업규제정책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미래가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오로지 획일적으로 금지만 하는 규제에 대해 조속히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산업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자리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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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 ICO 전면금지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http://www.coinistar.com/?t=country&page=10&idx=1490

[본 기사는 코인리더스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코인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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