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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6 15:16 / 블록미디어

외교부, 블록체인으로 공증업무 혁신…실효성 있을까?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 공증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도 1/4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 LA 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된다. 이후 국내 금융기관 14곳에도 실제 적용되어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실효성에 의문의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로는 뱅크사인(Bank Sign)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인증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이라며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지금은 찬밥신세가 됐다. 은행이 지문, 홍채, 패턴 등을 이용한 손쉬운 인증 수단은 속속 도입했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자들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뱅크사인을 새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블록체인을 도입 실효성에 관해 묻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재외공관 공증업무에는 블록체인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서류를 스캔한 후 PDF 파일로 전송했기 때문에 공증 서류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서류는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한다.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에도 취약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와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문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의 시간이 줄어들고 문서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증문서와 공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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