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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8.12.06 14:29 / 블록타임스TV닷컴

프레스토, ICO 전면금지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 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1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규제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ICO 업체 실태 조사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규재가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사업 초기 해외법인이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지만, 후속 조치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하여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지금은 4차산업혁명, 무한경쟁시대이며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위헌적인 전·근대적인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 프레스토가 위헌청구를 제기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블록타임스TV닷컴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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