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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블록체인 2019.01.03 11:25 / 블록미디어

[블록체인 2019 5대 이슈] #5. 규제 통해 제도권 진입하나

정부가 ICO 금지 방침을 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업계가 나섰다. 업계가 정부에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가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묵묵부답이지만 국회가 응답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이 심심치 않게 진행됐다. 산업 육성 방안부터 규제 마련의 방향성까지 주제도 다양했다. 국회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관련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해 제출된 법안은 5개가 넘는다. 현재는 모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숙제는 있다. 여당과 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여권에 비판적인 야권은 정부가 등한시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률에 적극적일 수 있지만 여당은 정부와 태도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넘어선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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