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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블록체인 2018.12.20 11:04 / 코인데스크코리아

또 하나의 줄기세포?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블록체인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의 사업을 두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거 ‘줄기 세포’ 사례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블록체인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농식품부) ▲개인통관(관세청) ▲간편 부동산 거래(국토부) ▲온라인투표(선관위)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해운물류(해양수산부)으로 총 42억 원을 투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 12개 시범사업, 총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방부, 서울시, 제주도 등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업체인 마크애니의 최종욱 대표는 정부가 공공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나서는 것은 ‘마중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문서보안 과제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그는 블록체인이 기존 IT(정보통신) 인프라를 대체할만한 힘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 시범사업 형태에 대해 우려도 있다. 김승주 교수는 “현재 블록체인 예산은 미래에 쓸 것을 미리 당겨 온 것 같다”며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처럼 진지한 고민 없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줄기세포 때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제대로 된 것에, 진정 성공할 수 있는 것에 쓰자고 항상 말한다. 그만큼 향후 진행될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은 제대로 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다양한 반응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양기성 네트워크진흥팀장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해당 의견을 잘 취합하고 반영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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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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