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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0-04 / 블록미디어

음지서 피해만 늘어난 암호화폐, “양성화 관리 시급” 주장 제기돼

가짜 암호화폐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를 양성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범죄에 대처하고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0-02 / 코인데스크코리아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의 ‘ICO 합법화’ 주장이 시사하는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ICO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것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게다가 국무위원이 모두 모인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0-02 / 블록타임스TV닷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병두 의원은 사기나 투기, 돈세탁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ICO 길을 열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0-01 / 코인데스크코리아

하태경 의원 ‘ICO·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ICO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의 지칭이 혼재된 것을 지적하며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9-28 / 블록미디어

블록체인 9개 업종, 벤처기업 분류… 암호화 자산 거래업만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심의·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 10개 중 9개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되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9-27 / 블록미디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중개·매매업 벤처기업서 제외

27일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 자산의 중개 및 매매를 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의결은 지난 달 입법 예고 후 한 달여 만의 일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9-27 / 블록미디어

박원순 시장, 유럽 블록체인 도시 순방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스위스 취리히와 추크, 에스토나이 탈린을 방문해 미래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과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9-27 / 블록타임스TV닷컴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GBPC 2018`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이 주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직접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9-21 / 블록타임스TV

블록체인 법안 입법을 위한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

블록체인 법안 입법을 위한 민관 입법협의체가 여야 의원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출범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입법, 균형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등이 진행됐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9-20 / 블록미디어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 “블록체인은 기회, 정부 적극 지원”

20일 진행된 블록체인 현장 간담회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현재 블록체인에 글로벌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할 기회라며,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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