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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0.17 14:18 / 코인데스크코리아

민병두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못하면 정부 책임”

우리 정부는 일찍이 ICO를 사기, 투기, 도박이라는 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여당 소속 민병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중진 의원이 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민 의원은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민 의원의 발언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지난 13일 민병두 의원을 만나 ICO,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을 두루 들었다.

Q. ICO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년여 정부 규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많은 거품이 사라지면서 ‘이거 함부로 뛰어들 시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된 것 같다. 큰 예방주사를 맞은 거다. 그래서 ICO와 거래소를 열어도 국민들이 함부로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최근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암호자산이 실망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특집 기사를 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ICO 모금 규모가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로 모금한 것에 비해 훨씬 크다. 트렌드가 바뀌었다.

(상반된) 두 지표가 있을 때, 정부는 비관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열어둬야 한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새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단계를 뛰어넘는 새 코인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가능성을 막을 이유는 없다. 중개자 없는 이 시장에서도 지배적 플랫폼이 등장할 텐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사기다. 투기다. 자본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막는 건 문제가 있다.”

Q. 국무조정실이 11월에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ICO에 허용에 부정적이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했는데 둘 다 부정적이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규제 조치에 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이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가 (11월에) 다시 ICO 규제를 발표할지라도, 업계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규제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력이 미국의 7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Q. 정무위원장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니 일단 정무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

나는 의지가 강하다. (정무위) 다른 의원들도 의지와 전문 지식을 갖고 임했으면 한다. 금융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 주무위원회인 정무위원장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최근 수십 명의 의원들이 몇 차례 토론회를 통해 목소리를 냈으니 정부에겐 상당히 압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암호자산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법을 만든다면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 기본 성격, 임무, 감독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하면 된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사기, 투기, 자금세탁 등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거래소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백서는 어떻게 검증하게 할 것이냐. 애널리스트들이 정기보고서를 내게 할 것이냐. 감독 관청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규정하면 된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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