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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0.11 17:00 / 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위원회, 여전히 ICO 허용에 대해 부정적

정부가 오는 11월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 허용이 가져올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우리가 겪었던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전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ICO 등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함께 본다. 우리나라만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ICO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용성, 유망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은 꼭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전 의원에게 보낸 질의 답변에서도 ICO 금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ICO는 사업계획,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해, 현 시점에서는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국제적으로도 ICO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으며 G20 등 국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니 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가상통화 TF는 11월에 ICO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전날인 10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ICO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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