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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28 18:05 / 코인데스크코리아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부 ICO는 사기 해당될 여지도”

금융감독원의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IC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등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가 많은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ICO는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태조사해보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사들은 2~3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하는 일은 자금조달한 것 말고는 없다”며 “(ICO로 모은) 자금으로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아무런 구체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한 기업들이 발행한 암호화폐 가격이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50%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최종구 위원장의 답변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ICO를 진행한 국내 기업 22개 중 1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범정부 가상통화 TF’를 총괄하는 노 국무조정실장은 “현재로써는 ICO를 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처음에 저희가 우려한 데서 나아진 게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ICO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전성을 균형있게 볼 수밖에 없어서 서두르기보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CO 전면 금지’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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