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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21 17:07 / 블록미디어

정부, “블록체인 지원하지만 코인 활용은 안 돼”

정부가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과도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참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기부의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그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기술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선정 가능성이 낮고 선정 되더라도 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완전히 별개로 보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막을 것”이라며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암호화폐를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업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를 가져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것은 딱 어느 수준까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라 말했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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