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국내동향 > 정책이슈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11 12:08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규제 공백 1년…악화가 양화 구축 우려

우리나라 금융 정책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겨레>가 만든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정책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내 주요 거래소 7곳은 이번 토론회에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코이니스타 관련 기사 : 국내 주요 거래소 7곳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 협약”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522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기조발표자로 나선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블록체인 프로젝트 검증 및 선별, 투자자 보호 등을 들며 “좋은 거래소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들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이니스타 관련 기사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 반드시 필요” http://www.coinistar.com/?t=country&c=10&page=1&idx=1501

국내에는 2013년 첫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후, 현재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규제 공백을 악용해 사기를 꾀하는 거래소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퓨어빗 거래소다. 퓨어빗은 지난 달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1만 6,000이더(ETH), 현재 시세로 약 16억 8,000만원을 모은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코이니스타 관련 기사
국내 신규 거래소 퓨어빗, 48억 먹튀 의심 http://www.coinistar.com/?t=country&c=5&page=3&idx=1191
퓨어빗 돌연 잠적...피해액 30~40억 추정, 사이트 폐쇄 http://www.coinistar.com/?t=country&c=5&page=2&idx=1210
경찰, 퓨어빗 ‘먹튀’ 사건 수사 착수 http://www.coinistar.com/?t=country&c=5&page=2&idx=1255

정보기술(IT) 관련 법률 전문가인 윤종수 변호사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간접적·비공식적 규제로 인해 거래소들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변호사는 거래소 규제 접근법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코이니스타 관련 기사 : ‘네거티브형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숨통 터줄까? http://www.coinistar.com/?t=country&c=8&page=1&idx=1514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 업계가 금융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려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해상충 방지나 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거래소 규제 동향]

우리나라에 비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는 상당히 명확한 편이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서비스업에 등록하고 고객파악제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설치, 의심거래행위 보고를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2015년 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 거래소에게 비트라이센스라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거래소는 고객들의 신원과 실제 주소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등에서도 관련 법규들을 준비 중이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에 자본요건, 이용자 보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해 이를 충족한 거래소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0월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규제를 어기는 거래소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협회에 부여했다. 또 암호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지난 2014년 3월, 거래소 규제 계획을 발표해 거래소가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상한 거래가 감지될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규제 공백으로 인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들이 도태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의) 정비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한 것 자체가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이니스타 관련 기사
국회 정무위 의원들,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 연다 http://www.coinistar.com/?t=country&c=8&page=1&idx=1475
글로벌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521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