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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08 16:11 /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한변협, 블록체인 제도화 촉구 나서

블록체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블록체인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법령의 제·개정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른 나라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부작용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규제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ICO(암호화폐공개), 외국환거래법,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을 막기 위해 거래소 운영자가 갖춰야 할 일정한 수준의 인적, 물적 자격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전거래, 내부자 거래,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하여 거래소 내부 운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증권형(지분형)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와 증권형 암호화폐의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거래소 지닉스의 ZXG 사태에서 불거진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도 요청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블록체인 제도화가 암호화폐 발행, 판매 등의 전면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피해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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