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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06 11:30 / 블록미디어

한국 ‘암호화폐 조작행위 방지법’ 아직도 계류 중?

나스닥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조작 행위 방지에 돌입했다. 암호화폐는 시장논리에 맡기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한국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여당 협조 절실

지난 2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조정행위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정태옥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안은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은 “아직도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시장조정행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여당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당론이 모아져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 여야의 공조가 마지막 숙제인 셈이다.

◇ 정부, 문제점 알면서도 ‘나몰라라’…공은 국회로

시장은 관련 규제 부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다. 올 초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적 성격이 사회 병리현상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문제는 이후 정부 조치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김동주 에이원 변호사는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면 자칫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연초와 같은 투기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로 시장을 감추려 한다는 의견이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이달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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