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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08.29 17:07 / 한국스포츠경제

헌법재판소,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공고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검토 사실을 공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평의’에 들어가 곧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공고한 것으로 해석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위헌 여부가 곧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은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다.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위헌이다. 앞서 올해 1월,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정부의 실명제 규제가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입법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암호화폐 법률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거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의 규제가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재판의 쟁점이지만,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각인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스포츠경제의 기사를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하였습니다.]
<한국스포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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