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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ICO 정보 2018.08.23 15:31 / 아시아경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암호화폐공개(ICO) 허용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요구했다. 

혁단협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에서 제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ICO는 허용하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주무부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블록체인과 ICO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학계,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산업 육성과 ICO 허용 필요성, 부작용 제어 방법, 규제 개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예시로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를 부여해 관련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기사를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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