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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ICO 정보 2018.08.17 15:00 / 블록체인타임즈

[ICO 법률 정보] ICO 자금조달 관련 형사법적 이슈

[본 자료는 블록체인타임즈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정리한 것입니다.]

☞ 국내 판례상 ICO 자금조달 관련 <사기죄 구성요건 행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CO 투자를 진행하시기 전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 및 팀원 구성 관련 이슈
   ▶ ICO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불명확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경우
   ▶ 리버스 ICO 프로젝트와 무관한 기존 사업 및 운영에 ICO 조달자금이 전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 팀원에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2. 백서(White Paper) 관련 이슈
   ▶ 과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적용 가능성 없는 기술 표현이 있거나 목표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없는 경우
   ▶ 타 블록체인 백서나 기술 그대로 복제, 짜깁기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경우
   ▶ 인가, 허가, 등록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정적 실시 가능 표현
   ▶ 블록체인 기술 및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란하고

3. 홈페이지 관련 이슈
   ▶ 파트너사나 어드바이저를 허위 표시한 경우(계약서 등 근거 필요), 팀원 학력 및 경력 허위 표시 경우
   ▶ 홈페이지에 GITHUB 링크를 게시하지 않거나 GITHUB에 소스코드 등 개발과정 공개를 하지 않거나 수 개월 동안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
   ▶ KYC 절차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않은 경우

4. Private Sale 단계 관련 이슈
   ▶ 기관 투자자 또는 Private Sale 투자자와 투자계약(TSA 또는 SAFT) 체결 시 자본시장법 상 ‘채무증명’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
   ▶ 자본시장법 상 발행 금액이 10억 이상이고,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 제119조 1항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 신고서 제출 의무(수리가 되어야 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경우 형사 처벌)
   ▶ 해외 법인의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역외 적용
   ▶ 미국 및 중국 등 투자자 참여 금지

5. Pre Sale 및 Public Sale 단계 관련 이슈
   ▶ 거래소에 심사료 등 필요비용 외 상장 부탁 취지 금전 또는 편의 제공 금지(배임수증재 문제)
   ▶ 마케팅 용역회사의 불법행위(다단계구조 영업, 용역회사 계좌로 투자금 직접 수령 행위 등) 철저 관리
   ▶ SNS(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커뮤니티 그룹 관리인 적절 관리
   ▶ 홈페이지 및 백서의 약관 조항 철저 점검(원금보장 약정 배제)
   ▶ 개인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위한 의무규정 준수
자료제공_법무법인(유한) 동인 / 블록체인타임즈(Blockchain Times) 8월호
원문 출처 : https://bctimes.co.kr/
<블록체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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