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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호재/악재 2018.10.04 10:13 / 코인데스크코리아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금융위에 암호화폐 산업의 가이드라인 제안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이 2일 금융위원회에 ICO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시간이 걸리는 법 제정에 앞서,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가이드라인으로 ICO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진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민 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코리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ICO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2017년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광풍이 불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국내 기업들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했다. 이에 대해 진 회장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은 ICO를 합법화한 국가로 빠져나가고, 한국에선 ‘최고의 전문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다 모여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ICO 허용을 촉구했다.

블록체인협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금융위가 요건을 갖춘 ICO를 승인하고, 자격 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기술진, 투자자, 자문단, 기술 소스, 일정, 리스크 등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면, 금융위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이 백서를 검토한 뒤 ICO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이 ICO로 모은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감독할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내용도 제안했다. 거래소 운영 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기 자본금 20억 원 이상 보유, 상장 위원회 운영, 상장 기준 및 상장 요금 공개, 민원 관리 시스템 및 민원 센터 구축 등이 자격 요건이다.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세분화해 제시했다. 새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가격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신원확인(KYC)을 거친 이용자만 거래소에 가입하고, 거래소가 거래 기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진 회장은 해킹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정한 전문 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거래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투자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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