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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8.11.27 12:14 /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률상담] 크라우드펀딩 이용한 ICO, 가능한가요?

■ 질문1
저는 현재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인넷을 만들어서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로 토큰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해서 발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이런 토큰을 파는 것은 가능할까요?

■ 답변1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방식에 따라서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형은 기부자에게 티켓, 시제품 등을 보상(Rewards)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와디즈, 텀블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출형(Peer-to-peer, P2P)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투자형)은 증권을 주고 그에 따라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 칼럼에서 말씀 드린 대로 출자지분이나 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 등을 표시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는 없지만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행하려 한다면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시장법(제117조의10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모집금액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토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하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 질문2
그렇다면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한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후원형이라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으로 20억원 정도를 모금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답변2
우선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증권성 여부의 판단은 실체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권 보다는 회사의 미래수익을 배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9 법 안에서 ICO하기 /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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