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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8.11.30 11:46 / 코인데스크코리아

미 SEC 위원장과의 대담 :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자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센서스:투자 행사에 연사로 참석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SEC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집행할지 짐작하는 데 쓸모 있는 중요한 단서를 몇 가지 던졌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에 관해 여러 차례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한 방침이나 ICO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발언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내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1.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허가, 당분간 기대하지 말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지만, 클레이튼 위원장은 당분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대표적인 걸림돌로 암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이른바 제3자 수탁 서비스가 미비한 점과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시세 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꼽았다.

2. 모든 거래소는 당국의 규제 받아야
클레이튼 위원장은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리가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SEC가 비트코인을 규제 당국이 관리하는 거래소에서만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날 앞서 콘센서스:투자 행사에 참석한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제프 스프레처 회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3. 규제 당국에 길든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마냥 반길까?
클레이튼 위원장은 또 암호화폐 거래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를 규제 당국의 원칙대로 ‘길들이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특히 규제 당국의 이러한 시각을 현재 시장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4. ICO로 투자금 모은 스타트업은 더 늦기 전에 어서 SEC 만나야
클레이튼 위원장은 그 동안 틈만 나면 수없이 반복해온 말을 이 날도 또 했다. ICO로 판매한 토큰은 증권이니 ICO를 진행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라는 것이다. 이달 초 SEC는 ICO를 진행한 스타트업 두 곳에 (증권으로 볼 수 있는) 토큰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돈을 모았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5. 스타트업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무제재 확인서(no action letter)는 어디에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트업들에 SEC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유틸리티 토큰의 속성을 지닌) 자체 토큰을 발행하려는 업체들도 SEC와 협의해 증권법에 구애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SEC가 지난달 신설한 핀테크 전담 부서 핀허브(FinHub)에서 가장 주력하는 업무도 바로 ICO에 나서는 스타트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이다.

6. 법원은 ICO를 어떻게 해석할까?
규제 당국은 이미 ICO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히고 방침을 공개했지만, 법원이 암호화폐 토큰 판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SEC는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증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클레이튼 위원장의 대담 전체 영상은 ‘참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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