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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8.11.30 11:31 /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 중…정책적 차원은 아냐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 국제 심포지엄에서 ‘암호자산과 CBDC’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행은 연구 목적이지 정책적 차원에서 CBDC를 살펴보는 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급결제 측면에서 CBDC가 실물 화폐보다 속도가 빠르고 편리성이 높으며 관리가 쉽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BDC가 현금에 비해 발행 비용이 낮고, 탈세로 이용되는 지하경제 영역을 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민 국장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수준이며,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후진국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은 은행 계좌가 있어서 CBDC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한국에게 절실한 과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면 기술 발전의 수준과 기술의 장점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만 사용하는 CBDC 발행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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