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최신뉴스
해외동향 > 기타뉴스 2018.11.29 12:46 / 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외 법규로 살펴보는 STO의 가능성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다.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는 의미다. STO는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다. STO로 발행되는 토큰은 말 그대로 증권이기 때문이다. 증권은 암호화폐와 달리 이미 각 국가에서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아쉽게도 ‘ICO의 다음 버전(Version)은 STO다’와 같은 속설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STO는 ICO의 하위 카테고리다. 그렇다면 ICO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 물론 국제적으로 공통된 ICO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지적하는 요소들을 뽑아 보면 대략적인 공통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ICO에 대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밝힌 국가들을 살펴보면, 현재 관련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순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상 허용인 것이다. 다만 증권의 속성을 갖춘 암호화폐는 다르다. 물론 증권을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증권의 속성을 일부라도 띄고 있으면 기존 법 체계에 포섭된다.

작년 9월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사실상 한국에서의 ICO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ICO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분석해 봤을 때 정부가 국내 ICO 진행을 금지할 명분이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석은 비증권형 ICO에 한정되어야 한다. 증권형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비증권형 암호화폐와는 달리 규제할 법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증권 발행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정의한다. 나아가 그러한 증권이 발행되는 절차를 상세하고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증권의 종류에는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이 한정적으로 열거된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이다. 이는 스위스 FINMA의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만약 국내에서 발행하려는 암호화폐가 위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 증권 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STO는 일반적인 증권 발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을 지키면서 간편하게 STO를 진행할 방안이 있을까?

자본시장법은 증권 발행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증권의 공모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ICO를 사실상 금지한 당사자인 금융위가 STO 신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STO의 경우 기존 절차를 충실히 지킬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2016년 도입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으로 직접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ICO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모집의 방식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한다. 일견 STO와 비슷하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기업당 모집 한도가 연간 7억원 이하(2019년에 15억원으로 인상 예정)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지분 또는 채무를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위주로 설계되는 STO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STO가 주목 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운신의 폭이 너무나도 좁다.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섣불리 STO를 진행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본 기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