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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5 14:36 / 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정무위 의원들,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12월 10일(월) 오전 9시5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거래 실명제에 따른 실명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대다수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해외송금을 제한해 서비스 개선과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불편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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