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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9.10.08 17:30 / 블록미디어

비대칭정보 속에 가려진 복마전, 암호화폐거래소

[박주현 변호사의 법으로 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맡다보면 늘 고민하는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증거찾기다. ‘이 거래소는 또 어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었을까. 비대칭정보 흑막에 숨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비리를 보는 관점은 이제 유죄추정원칙에 가깝다. 수십개의 암호화폐거래소 문제를 접하다 보니 대부분의 암호화폐거래소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 상장과 뒷돈, 자체발행 코인, 거래소 내의 물량조작·시세조종,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자전거래, 재정거래, 보이스피싱 뒤에 숨은 고객예치금 횡령과 배임, 해킹이나 해킹을 가장한 내부탈취, 가장납입, 호텔이나 쇼핑몰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질은 무용한 코인, 고객모집을 위한 사기성 이벤트, 수많은 공지사항 위반,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자금세탁·도박, 테러자금 지원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개별 이슈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까지 인류 범죄행위의 유형을 모조리 집약해놓은 ‘범죄 팔만대장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에 의해 코이니스타에서 서두 일부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해당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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