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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6 12:25 / 블록미디어

ICO 막아놓고 블록체인 권장했다는 정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나 물류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산업에 융합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없애놨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것이며 장려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반박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홍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ICO 전면 금지. 유사수신행위라며 정부가 블록체인 업계에 내린 조치다. 그 결과 기술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부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력의 간접지표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는 그 격차를 극명히 드러낸다. 현재 미국은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497건)이며, 중국(472건)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기업별 순위로는(지난 9월 기준) 중국의 알리바바(90건)가 특허 출원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의 IBM(89건)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코인플러그(41건)는 7위에 불과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지양하는 방식이다. 결국 많은 스타드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국외에서 ICO를 진행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가격이 떨어지자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회사가 줄어들자 개발자도 줄었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축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정말 블록체인을 장려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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