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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6 11:59 / 블록미디어

거래소 흔들 ‘3대 법안’, 국회에서 잠들었나?

암호화폐 거래 관련 주요 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행사에서는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구 변호사는 암호화폐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암호화폐 관련 주요 3대 법안을 비교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벌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세 법안은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혹은 인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인가요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정태옥 의원안은 30억 원, 정병국 의원안은 1억 원, 박용진 의원안은 5억 원 이상이다.

벌칙에 대한 기준은 비슷하다. 등록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세 발의안 모두 큰 차이가 없지만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발췌 후 재구성한 것입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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