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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9.06.13 16:40 / 시사매거진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법안 발의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기사는 시사매거진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해당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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