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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9.04.15 14:41 / TokenPost

부산시, 중기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구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중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계획을 포함한 10개 사업을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10개 사업을 관련 부처와 사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일종의 규제샌드박스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행정·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전략 펀드와 단계적 암호화폐(ICO) 허용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계획은 금융, 물류,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등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부산은행과 부산 본사 이전을 계획 중인 현대페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역 자원과 지역 특화 산업 역량을 더해 블록체인 기술 응용 산업 및 관련 규제 특례, 실증·시범 서비스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거듭날 계획이다. 문현혁신지구나 센텀혁신지구에 특구운영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 및 조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발효한다.

오늘 오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규제자유특구제도 적용 산업이 안전한지 3~4년간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중기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토큰포스트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 전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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