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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9.06.12 20:00 / 블록미디어

[블록체인과 민주주의]⑤ 정부에게 블록체인은 양날의 칼?

세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도 여러가지 장점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책 결정자들은 이들 장단점 사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익과 손실 요소들에 대한 분석부터 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이 본격화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고려할 정책적 과제들로는 우선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할 것인가, 즉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기록이 현재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사생활, 저작권 등의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된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정부 등에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의 대안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수용을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요구되는 등 운영 비용상의 부담이 커져서 효율성의 문제가 생겨 신기술 도입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일반 대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현재의 인터넷과 비슷하게 누구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은 누구나 기록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러한 점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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